로그인

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윤강
5
정의
3
화우
2
민주
1
바른
1
◎◎
1
명
1
대유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 9. 16. 선고 (창원)2020나14690(본소), (창원)2020나14713(반소), (창원)2020나14720(반소), (창원)2020나1473 ...
  [조합원부담금청구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·기타(금전)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  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
  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20년
9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10. 29. 선고 2019가합10268(본소), 2019가합10978(반소), 2019가합11971(반소), 2019가합12004(반소), 202 ...
  [조합원부담금청구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조합원부담금청구 부당이득금
 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1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다237100 판결
  [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]〈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〉[공2020하,2067]
  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9년
2013년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11.22 선고 2013나50665 판결
  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